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추석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긴급 쓰레기특별수거체계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2:00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가동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연휴 동안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선물용 포장재 쓰레기와 수거 작업 중단에 따른 생활 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수거와 선별을 확대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오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진한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예년 상황을 볼 때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4388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투기 593건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총 63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추석 연휴 전후로 수거일정을 조정해 분산 배출되도록 한다.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일정 등을 미리 점검해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한다.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전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포스터 [자료=환경부] 2020.09.24 donglee@newspim.com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선별장 휴무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 발생을 집중 관리한다.

먼저 선별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선별 잔재물의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플라스틱류(PET·PE·PP) 선별지원금을 한시적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되는 선별지원금은 킬로그램(kg) 당 20원으로 오는 2021년 2월까지 1킬로그램당 35원에서 55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9월 8일부터 현장배치된 1기 자원관리도우미에 이어 10월초부터는 2기 도우미를 추가 배치한다. 근로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추석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포장 폐기물 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최근 선별업계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된 폐비닐류 적체예방을 위해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1만톤 규모)을 추진한다. 1단계 수요조사에 따른 4170톤을 10월 중순까지 우선 비축하되 이 중 일부 물량은 추석 전부터 비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명절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선물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친환경포장문화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유통·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친환경 재질, 포장 간소화 등에 모범을 보인 업체에 대해 '착한 포장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동영상을 공유하고 추석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과일, 택배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한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을 출시해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철도역사와 여객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한다. 아울러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로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키로 햤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별로 특별 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적체물량 집중 관리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추석선물 등 상품 구매 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