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 "LPG트럭 지원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달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4:11

환경부와 정책협의회 갖고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지가 부족하여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화평법)상의 여러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며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환경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0.09.25 pya8401@newspim.com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관법을 포함해서 화평법 상의 규제는 물론 대기와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들은 ▲9월말로 끝나는 화관법상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기존살생물 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친환경 LPG 트럭지원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유예 등을 건의했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100% 면제대상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50% 면제대상은 12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