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대북규탄결의안 무산은 여당 책임, 떠넘기기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1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15

"'시신 불태웠다' 문구 고치면 규탄 안돼…北에 도움될 것"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반드시 필요…"과학적 증거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여당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의 만행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문제들이 많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죽어도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버텼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그럼 긴급현안질의는 늦추고 추후 논의하더라도 대북결의안만이라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서 미안하다는 문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규탄결의문을 대폭 고치자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문구를 결의안에 포함할지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야당의 추석 후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여당이 반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을 불태웠다) 문구를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규탄결의안을 하자는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종전촉구결의안, 북한 관광결의안도 상정하는 생각을 당 아닌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규탄을 할 생각이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통지문을 보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신을 불태웠다는 주장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에서 시신을 불태우지 않고, 부유불만 불태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은 국방부가 특별정보(SI)에서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했다고 넘긴다"며 "우리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마다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처음으로 이 사태를 언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국민앞에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니까 6일 만에 (사과를) 하셨다"며 "이것도 국민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위로해야 한다"며 "철저히 경위를 밝히고 북한에게도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 통신선 복구·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오해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성사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 공동조사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공동조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북방한계선(NLL) 영역 중에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한 부분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북한에 들이대며 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태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