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의당 "北, 공무원 피살 해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은미 "참담한 사고. 이용해 남북관계 경색하는 정치권 자중해야"
심상정 "재난의 시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해양수산부 소속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부한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이를 이용한 우리 정치권의 정쟁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의 피격 사망 사건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참담한 사태"라며 "60여 년이 훌쩍 넘도록 종전 선언을 못 하고, 여전히 전쟁 중인 남북관계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표는 "북한이 사과통지문을 통해 밝힌 약속과,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파국적 상황을 모면 할 수 있게 된 점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남북 공동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사과로 남북관계 파국의 위기는 넘겼지만 국민이 받은 충격이 크고 사건 진상규명, 주검 수습 등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다"며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 유례없는 사과에 맞는 진정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후, 진상규명과 조사에 따른 책임과 처벌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참담한 사고 앞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해 남북관계 경색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자중해야 한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책임에 따른 처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의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재난의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추석은 가족들끼리 밥상에 마주하며 오순도순 대화 나누면서 서로 지친 마음과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야 하지만 이번에는 고향에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공과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무리 재난이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난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코로나 불평등에 맞서 싸우겠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