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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發 주주·금융사 피해" 지적, 국정감사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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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금융당국, 사모펀드 감사 예고
이동걸 산은 회장 '민주당 건배사'도 지적
과도한 정책금융·뉴딜펀드 도마 오를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길었던 추석 연휴의 끝, 금융권엔 그야 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가득하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의 핵심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부실 판매 책임이 있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와 금융당국 수장을 정조준한 상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금융위원회)과 13일(금융감독원)에 걸쳐 국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의 명단 채택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판매부실' 금융사, '감독부재' 당국…사모펀드 질타 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역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이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벌써 2년째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탓이다.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채택한 증인들의 면모를 살펴봐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증권사 CEO들이 대거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두 증권사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사태 피해자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권혁관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국감 내내 가득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감장에서 직접 듣는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 금융사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선 '감독부재' 책임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송구스럽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보다 꼼꼼한 감독 및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1만여개 사모펀드와 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이 부분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2020.09.28 bjgchina@newspim.com

◆"민주당 20년 집권" 건배사 논란 부른 이동걸 회장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벼르고 있다.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 만화책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20년 더"를 건배사로 제안한 것이 논란이 됐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책은행 수장이 정권 연장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두 차례 사과 의사를 표명했지만 야당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본인 스스로 비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일과시간 중 참석해 낯뜨거운 '가자 20년'을 외쳤다"며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임직원은 처벌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이해충돌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나지 않는 채용비리의 악몽…뉴딜펀드도 도마위

지난 2018년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채용비리 사태도 국감장에 또 한번 화두로 등장한다. 최근 국회에서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채용비리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이 보이며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주 타깃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검사 항목을 들여다 보기 위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도 채용비리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한국형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뉴딜펀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의 입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최 연구원은 지난 달 4일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삭제된 상태다. 금융권에선 정치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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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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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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