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정찬민 의원 "공모교장 '절반' 자격없어"…22명 임기 못 채워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모교장 8명, 성비위·음주운전 등 징계로 중도 사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의 절반가량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전직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교장은 22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중 22명이 공모교장직에서 사임했다.

공모교장 중 8명은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근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등 징계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 wideopenpen@gmail.com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했다.

교장공모제는 유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내부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을 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지했지만, 2020년 9월에는 전체 63명 중 교장자격 소지자가 33명(52%), 미소지자가 30명(48%)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이 교육부에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교감공모제의 '보직형'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처럼 일정 자격 이상의 평교사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해 코드인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