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생태계 공정거래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공정한 시장생태계 구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이어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집단 경 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조 위원장은 "기술탈취행위 제재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해왔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엄단해 시장이 활력을 갖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소비자 정책을 추진했다"며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