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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감 앞둔 은행권…'사모펀드·채용비리' 공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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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은 방법 없어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엔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은행 및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지적 및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국감 주요 이슈는 ▲라임 등 사모펀드 ▲채용비리 ▲내부통제 ▲뉴딜펀드 등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뉴딜펀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사모펀드 이슈 등을 방어해야 해 어느 때보다 힘든 국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사모펀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배임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사기극으로 결론 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질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고객 보호 방안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참여방침 등이 언급될 전망"이라며 "사실상 판매사인 은행도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실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행원 채용에서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불합격 지원자 37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광구 전 행장이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은행권은 죄송스럽다는 반응이면서도, 피해자 구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다, 지원자가 탈락한 뒤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액은 4884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의 피해금액이 1337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이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권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고, 이때 기업은행의 금액이 가장 컸는데 이번 '금융사고 발생액'에 포함된 것"이라며 "물론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문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 연구원은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보고서에서 "당국 정책에 은행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가 보고서를 삭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5년간 뉴딜금융 지원을 위해 내놓기로 한 돈만 72조원에 달한다"며 "도와달라는 건 다 응하고 있는데도 이미 몇 년씩 시간이 지난 채용비리 등을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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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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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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