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기 신도시 중형평형 최대 50% 공급..."사전청약 기대 커질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6:02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분양 60㎡~85㎡ 이하 주택 공급 비율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 평형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형 아파트를 늘리고 공공분양 아파트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내년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공공분양 중형 평형 비중 확대..."실수요자 충족 기대"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체 공급물량 중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 비중은 줄이는 대신, 60㎡ 초과 중형 평형 비중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공급 비율은 현재 8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5% 포인트(p) 내렸다. 반면 전용 60~85㎡ 이하 주택 공급 비율은 현재 15% 이하에서 30% 이하로 두 배 올렸다.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 지구 규모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20%p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물량 중 대부분은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왔다. '30평대' 이상인 중형 평형은 민간에서 주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공이 굳이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60%는 전용 60~85㎡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9%는 85㎡ 초과, 10%는 60㎡ 이하를 선택하면서 소형 평형보다는 중형 이상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심 커져...주변 지역 전셋값 상승세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선 내년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본 청약 18만 가구, 임대주택 13만 가구를 포함해 총 37만 가구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된 이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내년 7~8월 인천 계양(1100가구), 남양주 진접2(1400가구), 9~10월 남양주 왕숙2(24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용산정비창(3000가구), 고덕강일(500가구) 등 서울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3기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지역에선 본 청약까지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 하남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5일 기준 0.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0.34% 대비 상승폭은 내렸지만, 전체 경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인 0.17%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과천(0.12%), 고양(0.23%) 남양주(0.28%)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