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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경만 "한전, 817억 들여 보급한 스마트계량기 122만대 리콜"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8:56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8:56

리콜 발생 제조사 지속 납품…보급량, 목표대비 43.3% 그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2010년 이후 10여년간 817억원을 들여 도입한 스마트계량기(AMI) 122만대가 리콜된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AMI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122만여대의 AMI계량기가 리콜됐다. AMI계량기는 전력량계와 전력선(PLC)통계, 양방형 통신망 등을 이용해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 전기 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계량기이다.

리콜이 이뤄진 AMI계량기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679억원, 설치비는 138억원으로 총 817억 원을 한전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부담한 리콜비용은 127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도시락류 제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2 yooksa@newspim.com

리콜 사유로는 ▲전압전류 데이터 전송 오류 ▲검침시간 전송 오류 ▲비정상 계량 ▲계절 변경 시 전력사용량 및 최대수요전력 오검침 등 펌웨어 결함 ▲펌웨어 변조 부동작 발생 ▲펌웨어 버전 착오입력으로 역방향 계량 시 LCD창 소수점 사라짐 등이다.

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납품에 참여한 A업체는 2016년 펌웨어 결함으로 첫 번째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다시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2017년, 2019년 두차례나 더 펌웨어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았다. B업체의 경우에도 2014년 납품에 참여, 2016년에 리콜 조치가 이뤄졌으나 2019년 다시 납품을 시작, 올해 또 다시 리콜이 발생했다.

한편 올해 AMI의 목표 보급량은 총 2250만호이지만 현재 975만호로 목표량 대비 43.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AMI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핵심이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 그린뉴딜 정책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AMI계량기 펌웨어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시급히 파악해 결함을 줄이고, 보급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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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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