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2020국감] 외국인 근로자 10%만 입국..."중소기업 90% 인력난"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8: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말까지 입국예정 5만6000명중 5590명만 입국
강훈식 의원 "대체인력제도 장려금 등 대책 마련 시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올해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의 10%만 입국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당초 계획에 훨씬 못미치면서 전체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55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5만6000명의 9.9%에 불과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입국 예정 4만700명중 4028명, 건설업 분야에서는 2300명중 177명만이 입국했다. 농축산업도 6400명중 1131명, 어업 분야는 3000명중 253명만이 입국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월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관련 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응답기업의 86.9%가 생산차질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세분하면 ▲생산차질 이미 발생(57.7%) ▲1~2개월내 생산차질 우려(17.7%) ▲3~4개월내 생산차질 우려(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난 타객책을 묻는 강훈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간사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재개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수급 정책, 예산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중기부 소관의 별도 사업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당장 개선하기 어려우면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