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범단속반 인력을 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숙 청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압류문화재 관리 사태 부실과 사범단속반의 인력 부족 현실'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상헌 의원은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재 일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거나 원소장자가 확인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임시 보관되는데 현재 보관 중인 압수 유물은 총 12건13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미암집' 등 국가 보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상헌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압수문화재 다수가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 곳은 불과 한 평 남직한 일반 창고이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쌓아두고 있었다.

이 의원은 "수년째 보관 중인 문화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화재가 다수 훼손 됐을 거라고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는 압수문화재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방경찰청이나 지자체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그 곳의 조사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문화재 사건 수사의 효율성마저 극히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차원에서 사범단속반의 독립성, 인력증대, 조사실 확보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문화재청 안전관리과 사범단속반은 3명이다. 30여년 째 2~3명으로 단속반이 운영됐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행정안전부에 인력 요청으로 3명을 제안했으나, 1명 충원으로 승인돼 현재 3명이 사범단속반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사범단속반은 전국에 흩어진 도난 문화재의 경위를 파악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문화재를 회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해 잠복근무와 첩보입수, 현장관리와 단속 등을 진행한다.

정재숙 청장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5명으로 늘려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범단속반은 청장과 차장 밑에다 두고 직접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청장은 "사범단속반의 증원과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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