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특혜수주 의혹에...여야 의원 '설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준호 의원 "법률 사각지대 이용한 사적 이익 실현"
송석준 의원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사안"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가족회사 통해 피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다수 공사를 수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14일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포장공사에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여기에는 박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천 의원이 지목한 3개 업체는 혜영건설, 원하종합건설, 파워개발이다. 이 가운데 혜영건설과 원하종합건설은 박 의원이 52.5%, 45% 지분을 각각 보유한 업체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박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며 "낙찰 확률은 29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세배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입찰에 참여한 29개 업체 면면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박 의원의 가족회사와 잘 알거나 시익을 공유한 업체"라며 "저는 이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각종 법령상 기준이나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약 무효화와 관련해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또 "2012년 이후 도로공사 지역본부가 발주한 도로포장공사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 박 의원의 가족회사처럼 특수관계로 얽혀서 입찰한 조직 5곳을 발견했다"며 "박 의원 가족회사를 포함한 6곳이 지난 8년간 고속도로 포장공사로만 2300억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발주금액은 75%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포장업종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3600개에 달한다.

그는 "이런 행위 가능한 것은 국회에서 건설업계 담합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관급공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는커냥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적 이익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 "도로공사 공사 입찰 전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의혹이고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사안"이라며 "특정 의원의 실명을 10번 이상 언급하면서 심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공범이라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잘 못된 부분은 관계기관이 밝혀서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동료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박 의원은 담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 개입해 무력화시킨 경력이 있고, 결국 반복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중요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는 게 의원들의 권한"이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때는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고민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중재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