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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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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2주차 맞아 라임·옵티머스 사태 '난타전'
주호영 "특검 수용하라" vs 김태년 "카더라 통신 수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도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입니다.

펀드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태는 본질에 청와대,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 증거와 법정 증언이 나오며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부정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동민 의원 등 여권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 모두발언 첫 안건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엄정 수사의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화두가 돼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사건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특히 정권 말기에 불거지는 게이트급 의혹들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국가발전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국판 뉴딜 성패 달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靑 출입때 가방검사…어떻게 5000만원 들고 오나"/ 중앙일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2020국감]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뉴스핌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 마친 북한, '80일전투' 올인…"사활 걸린 문제"/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北 '노마스크 열병식'억지 연출 정황… 행사 끝나자 군인·시민 모두 '마스크'/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노 마스크' 열병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상을 은폐하고 북한 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억지 연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사장 밖 열병식을 받고 광장을 빠져나가는 군인과 평양시민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사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정은, 통치 부담감 표현…남북관계 '화해' 전환 선언"/ 머니투데이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당 창건 열병식 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해 "통치의 어려움, 부담감, 스트레스의 표현"이라며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화해'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전환하였음을 지도자의 육성으로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3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라임·옵티머스 여권 개입설, 직접 취재해봤는데 큰 문제 없더라"/뉴스핌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당 지지율 정체 김종인 맹폭…"마이너스의 손"/국민일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지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가졌던 27.5%에 근접할 정도로 하향 국면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헛발질을 계속하는데 지지율 하락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돈 좀 왕창 쓰시라"…소방청장에 사정한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가사다리와 소방정, 회복차량 등 소방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돈을 더 쓰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부처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질타하며 빨간펜이 그어지곤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이다.

김종인 "정의당, 노동개혁 앞장서달라…쉬운 해고 아냐"/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와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김종인 "우리당에 잡음은 없다"...하루 만에 불화설 일축/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당내 잡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당내 기구 위원장 인선을 번복하고, 김 위원장이 주요 당직자들에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격노한 것이 알려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후 절차대로 처리"/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종전선언이 종말 부른다는 건 냉전본색"/중앙일보
"과거 남북긴장과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북풍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 아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말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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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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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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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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