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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50

여야, 국감 2주차 맞아 라임·옵티머스 사태 '난타전'
주호영 "특검 수용하라" vs 김태년 "카더라 통신 수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도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입니다.

펀드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태는 본질에 청와대,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 증거와 법정 증언이 나오며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부정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동민 의원 등 여권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 모두발언 첫 안건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엄정 수사의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화두가 돼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사건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특히 정권 말기에 불거지는 게이트급 의혹들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국가발전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국판 뉴딜 성패 달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靑 출입때 가방검사…어떻게 5000만원 들고 오나"/ 중앙일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2020국감]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뉴스핌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 마친 북한, '80일전투' 올인…"사활 걸린 문제"/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北 '노마스크 열병식'억지 연출 정황… 행사 끝나자 군인·시민 모두 '마스크'/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노 마스크' 열병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상을 은폐하고 북한 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억지 연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사장 밖 열병식을 받고 광장을 빠져나가는 군인과 평양시민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사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정은, 통치 부담감 표현…남북관계 '화해' 전환 선언"/ 머니투데이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당 창건 열병식 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해 "통치의 어려움, 부담감, 스트레스의 표현"이라며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화해'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전환하였음을 지도자의 육성으로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3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라임·옵티머스 여권 개입설, 직접 취재해봤는데 큰 문제 없더라"/뉴스핌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당 지지율 정체 김종인 맹폭…"마이너스의 손"/국민일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지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가졌던 27.5%에 근접할 정도로 하향 국면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헛발질을 계속하는데 지지율 하락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돈 좀 왕창 쓰시라"…소방청장에 사정한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가사다리와 소방정, 회복차량 등 소방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돈을 더 쓰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부처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질타하며 빨간펜이 그어지곤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이다.

김종인 "정의당, 노동개혁 앞장서달라…쉬운 해고 아냐"/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와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김종인 "우리당에 잡음은 없다"...하루 만에 불화설 일축/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당내 잡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당내 기구 위원장 인선을 번복하고, 김 위원장이 주요 당직자들에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격노한 것이 알려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후 절차대로 처리"/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종전선언이 종말 부른다는 건 냉전본색"/중앙일보
"과거 남북긴장과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북풍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 아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말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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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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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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