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애인단체 "서울시, 코로나19 핑계로 중증장애인 예산 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7:1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가 기존에 약속한 중증장애인 관련 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삭감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에 대해 2021년 정책 예산을 협의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 내용에 대해 삭감 기조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에 대해 2021년 정책 예산을 협의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정책 내용에 대해 삭감기조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10.13 clean@newspim.com

그러면서 "서장연은 서울시에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요구와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이 "자립 생활은 생존권이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동결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동참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개소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시설의 내년 예산을 4억7000만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장연은 "평생교육법과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해 현행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내용에 따라 예산 지원 기준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아주 작은 외출, 일상과 관련된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시설의 폐쇄성 속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10년이 아니라 5년 내로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2400여명이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려왔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자립 생활 지원에 대해 서울시가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연대하자"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후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