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10월 1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0:06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0:06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USDT, 내년 ETH 시총 추월"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이 '암호화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테더(USDT, 시총 3위) 시가총액이 이더리움(ETH, 시총 2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ETH 시총은 7월 말 디파이(DeFi) 투자 열풍으로 최신 기준 432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1, 2년 300억 달러 미만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디파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또 다시 정체기를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USDT 시총은 2017년 이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특히 올해에는 연초 41억 달러에서 최신 기준 157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하며 빠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미디어는 분석했다.

◆ 포브스 "CBDC, 기존 암호화폐 성공 의미 아니다"

13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본 원리부터 완전 상반된다"며 "CBDC는 암호화폐가 아니다"고 전했다. 포브스가 밝힌 암호화폐와 CBDC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는 전세계에 분포돼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 노드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반면, CBDC는 국가가 제정한 공공 정책을 목표로 형성된다.
CBDC는 암호화폐처럼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시 하지 않으며, 자기 방어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CBDC와 달리 실전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포브스는 "암호화폐와 CBDC를 연관시키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들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간에서는 CBDC 탄생과 암호화폐 성공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들을 단순 협엽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암호화폐는 금융 헤지(위험분산) 수단이자 기술 헤지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 리서치 "BTC, 신흥시장 투자와 유사...수조 달러 유입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디지털자산 부문 자회사 피델리티디지털애셋(FDA)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신흥시장 투자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수조 달러가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FDA 리서치 총괄 리아 부토리아(Ria Bhutoria)는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신흥시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신흥 시장은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며 성숙한 시장에 비해 투자 리스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늘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수용하는 정도는 20세기 80년대말 또는 90년대 초 신흥시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지금 그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는 신흥시장 투자와 같은 리스크와 매력을 동시에 지녔다"고 부연했다.

◆ 日 재무상 "스테이블 코인 반대, G7 만장일치"

외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G7 금융 당국 수장들이 만장일치로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G7 금융 당국 수장들이 코로나 대응책과 암호화폐에 대해 논의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G7 국가 모두 암호화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는 것이다. 바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피델리티, ''비트코인, 독립된 자산 유형 인정될 수 있어"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독립된 자산 유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피델리티의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Fidelity Digital Assets Services)는 '비트코인 투자 논문: 대체 투자로서 비트코인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화폐)를 추가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의 베이스가 견고해지고 있다. 타 자산과의 연관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척 충격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화된 화폐인 비트코인은 생산량 등을 기반으로 이익을 도출하지 않는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및 거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독립된 자산 유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상 전략적 역할만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해당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독립된 자산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보고서는 "전통적 투자 자산군과 대체 투자 자산군이 반드시 충돌할 것이라고 바라볼 순 없다"며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 바이낸스 자선재단, 코로나 의료 지원 기금 400만 달러 모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아이호들에 따르면, 바이낸스(https://www.binance.com/kr) 산하 자선재단인 바이낸스 채리티가 지난 3월 24일 출범한 '크립토 vs 코로나19(COVID)' 프로젝트를 통해 4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낸스 채리티는 해당 기금을 통해 전세계 20개국에 4억 5천만 개 이상의 의료장비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 채리티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의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크립토 vs 코로나19' 기금 규모를 500만 달러선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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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