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이틀째 재계와 공정경제 3법 입장 조율…3%룰 수정되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7:3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9:00

민주정책연구원과 경총·대한상의 간담회, 대기업 연구소도 참여
민주당 '3%룰' 관련 정부안에 무게, 수정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5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재계와 입장 조율을 이어간다.

민주당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오기형·홍성국·박주민 의원 등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재계에서는 김용근 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과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 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표적인 대기업 연구소가 논의에 참여한다.

전날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들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3법을 논의한 이후 이틀째 여당이 경제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정책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재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1월 초 토론회 등을 열고 재계와의 최종 조율을 통해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쟁점은 역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의 '3%룰'을 조정할지 여부로 집중된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처음부터 3%로 제한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위해 3%룰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려 경영권 위협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재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 재계는 3%룰 수정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3%룰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수정이 쉽지 않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전날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기 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이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 역시 '3%룰' 논쟁과 관련, "여당은 정부안을 기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공정경제3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11월 초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의 조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재계가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3%룰의 변화 가능성이 생길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