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재계, 오늘 공정경제3법 막판 회동…'3%룰' 조정 무산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8:37

공정경제3법TF, 6개 경제단체 만나 간담회
여당 내부선 "정부안 조정될 여지 크지 않다"
재계 "경영권 위협 심히 우려돼" 거듭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 공식 대면한다. 여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과 재계가 세부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속도전에 나선 여당은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5 leehs@newspim.com

◆ 민주당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 VS 재계 "경영권 위협 가능"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의견을 주고 받는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기업 의견을 청취한다.

재계에선 송경식 경총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참석해 공정경제3법 입법에 대한 재계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3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3%룰'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에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나, 재계는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 등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이낙연 민주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재계 의견 듣겠다"면서도…與 사실상 '3%룰 유지' 가닥

민주당은 일단 재계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큰 폭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3%룰'은 유지하기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이렇게 (3%룰로) 가겠다고 하는데 안 따라가는 건 어렵다"면서 서 "3%룰이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대폭 조정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기업이 '정말 안 된다' '못 살겠다'고 나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3%룰'과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바뀐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15일에도 재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15일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