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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10년간 미사용 軍부품 3000억원…김민기 "예산낭비 심각"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46

육·해·공 미사용 軍수리부속품 174만여점, 해군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현황'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원 상당이다.

[서울=뉴스핌]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2020.10.07 photo@newspim.com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은채 쌓아 두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 총 금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 장비는 해상초계기, 복합레이다, 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 4897개 품목, 77만 9094점, 806억원의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F-16, F-4, F-5, F-15K, C-130 항공기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3900개 품목, 11만 점, 140억원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T-80U전차, BMP-Ⅲ장갑차, MLRS, M48A5전차, 시추기 장비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보유한 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55만여 품목, 12조 원가량이며, 이중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다.

한편 군은 60일 분량을 보유해야 하는 '전투긴요수리부속'의 경우, 기준 보유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540개 품목, 4만 4856점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을 보유해야 하지만 목표 보유량의 80% 수준에 3만 5919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259개 품목, 119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95% 수준인 113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은 320개 품목, 22만 500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보유량의 95.5% 수준인 21만 5천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장기미사용 수리부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며 "더 이상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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