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지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8:02

서울고법, '박근혜 탄핵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지정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늘 26일 재개…기피신청 후 8개월여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재판 재개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02.27. yooksa@newspim.com

강 전 재판관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퇴임한 후 지난달 24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 신고했다. 강 전 재판관은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재 진실·투명성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검증을 맡기도 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가 재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의견, 설명을 진술할 수는 있지만 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당초 재판부는 올 1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변호인만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특검이 추천하지 않아 법원이 지명하는 강 전 재판관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