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강민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친족에게 예산 1500만원 규정위반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4:53

연구원 8명 가족, 4년간 36차례 걸쳐 1567만원 받아
"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만연...처벌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들이 배우자 형제자매 등 친족들에게 연구과제사업 등으로 1500여만원이 지급하고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8명의 가족은 4년간 36차례에 걸쳐 전문가 활용비, 감수료, 평가수당 등의 명목으로 1567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연구원 A는 배우자에게 17차례에 걸쳐 347만원을 자문회의 참석수당, 평가수당 등의 이유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규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구원 B는 자신이 참여한 연구과제에 자매를 참여시키고 590만원을 지급했지만 역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책통신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직원의 4촌 이내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민국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들이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수차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예방교육, 처벌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