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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규모 테스트 성공 中디지털 위안, 금융업계에 '핵폭풍' 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7:05

디지털 위안, 탈(脫) 달러·위안화 국제화 촉진
'슈퍼 중앙은행' 탄생...전통 금융업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현금 통화를 디지털 위안으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부터 선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디지털 위안 시범 사용에 대한 체험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와 다름없이 간결하고 편리했다는 반응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종합 개혁시험구역 '으로 지정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위안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계획을 포함했다. 또한 '상업은행법' 수정에도 착수했는데, 관련 업계에선 이 역시 디지털 위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발급된 디지털 위안

◇ 5만 명 선전 주민들 첫 체험 성공적..연내 정식 발행 전망도 

선전시는 최근 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위안 총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는 '훙바오(세뱃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인민은행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번째 대규모 사용 테스트였다.

시범 행사 지역이 선전시 뤄후구(羅湖區)로 제한됐지만 신청자가 191만 3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신청자가 몰린 탓에 이번 디지털 위안 훙바오 행사의 당첨률은 2.6%에 불과했다.

당첨자는 12일 저녁 6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내에 받은 디지털 위안을 지정된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다. 뤄후구 슈퍼마켓·편의점·서점·주유소 등 3389개 업소에서 디지털 위안 결제가 진행됐고, 정해진 1주일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일괄 회수 조치하도록 설계됐다.

중국 디지털 위안 첫 테스트의 '행운'을 누리게 된 사용자들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용이 매우 간편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소비와 다르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상의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으로 디지털 위안 보급의 청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번 테스트의 성공으로 디지털 위안의 정식 발행과 유통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는 18일 보도했다. '상업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6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발표했다. 1995년 첫 시행된 후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수정 보완된 상업은행법을 또 다시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 건의안은 중국 은행업 발전 촉진을 3차 수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 테스트 시기와 맞물려 발표된 점에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중국 금융관계자는 경제관찰보와 인터뷰에서 "상업은행법 수정의 진짜 이유는 디지털 위안 유통과 보급을 위하나 제도 보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 전문가는 "현재 속도를 볼 때 연내 디지털 위안의 본격적인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 디지털 위안, 알리페이와 무엇이 다른가 

중국이 본원통화(M0)을 대체할 디지털 화폐 연구에 나선 것은 2014년부터다. 연구팀을 구성해 관련 기술과 발행 유통 등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1월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공식 설립됐고, 선전과 함께 쑤저우·청두· 베이징 인근 슝안신구 및 동계 올림픽 행사 예정 지역에서 내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의 속도가 빨라졌다. 5월 이강(易剛) 인민은행 부행장이 법정 디지털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0월 초엔 판이페이(範一飛) 인민은행 부행장이 금융증권 업계 국제회의인 시보스(Sibos) 총회에서 디지털 위안 테스트 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판 부행장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중국 전역에서 각종 생활비 납부·식당 서비스 이용·대중교통 결제·쇼핑 등 6700여 개 시범 사용 장소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이 이뤄졌다. 

디지털 위안의 영문명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한다는 특징이 있다. 종이와 동전으로 발행되는 현금 위안과 기능과 속성은 같지만 DCEP는 디지털 화폐여서 인쇄·유통·보관·위조방지 등에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체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대부분의 상점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자결제와 DCEP 사용의 큰 차이점이 없지만 양자는 사실 매우 다른 의미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DCEP는 법정 통화다. 지폐와 동전으로 된 실물 통화와 달리 디지털로 발행 및 유통되는 점이 차이다. 이 때문에 DCEP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전자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결제 플랫폼으로 가맹점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다. 

법정 통화인 만큼 은행 계좌 연동이 필요 없는 것도 특징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개인의 은행계좌와 연동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선전 뤄후구 테스트에서도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 신청과 발급이 이뤄졌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은행계좌 연동은 아니라고 중국 매체는 설명했다.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것도 DCEP의 큰 차이점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DCEP는 인터넷 네트워크 없이도 두 대의 스마트 기기가 접촉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있다. 

 ◇ 디지털 위안, 탈(脫) 달러·위안화 국제화 촉진 

디지털 위안의 도입 목적은 소비 결제 편의성 제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를 통해 통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반익명성을 DCEP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금의 완전 익명성과 전자결제의 사생활 침해 리스크를 모두 보완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힘든 현금은 완전 익명성을 이용한 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 등 범죄에 활용되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는 사용자의 정보, 소비 행태 등 거래 과정이 모두 제3의 기관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DCEP는 발행 주체인 인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용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강조했다.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인민은행이 거래 및 사용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세탁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은행이 DCEP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하면 통화 장악력이 높아져 더욱 정확한 거시경제 정책 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견제에 대항하기 위한 위안화 국제화에도 디지털 화폐가 큰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매체 HK01은 디지털 위안의 등장은 해외에서 위안화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제고하고, 위안화의 국제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금 위안화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전통 은행 시스템을 거쳐야 하지만 디지털 위안은 해외 송수신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대일로 협력국과 무역에서 디지털 위안이 사용된다면 미국 통제하에 있는 국제은행 결산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슈퍼 중앙은행' 탄생...전통 금융업 타격 불가피 

DCEP 보급이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민은행의 설명처럼 효율적이고 범죄 예방이 가능한 법정 통화의 등장으로 중국 금융환경의 발전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영향력 확대로 '슈퍼 중앙은행'이 탄생하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전통 상업은행의 몰락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중국 국내에서는 중앙 은행의 사생활 감시에 대한 우려는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전통 은행권이 직면할 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서는 중앙은행과 개인·기업 가운데 상업은행이 통화 유통의 중간 매개 역할을 했다.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발행하면 개인은 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 사용 테스트에선 디지털 통화 유통에서 상업은행은 주요 역할을 발휘할 수 없었다. 개인이 다운로드한 디지털위안APP에 인민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게 된 셈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신용도는 대형 상업은행을 훨씬 능가한다. 전통 금융업 전문가들은 DCEP 보급으로 개인들이 상업은행보다 인민은행과 직접 거래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 전반을 인민은행이 장악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슈퍼 중앙은행'이 도래하면서 전통 금융산업의 도태가 빨라지고,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훨씬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중앙은행-상업 금융기관 대리 유통'의 이원화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위안이 정식 도입되면 상업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서 기존 은행의 역할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에도 디지털 위안의 등장으로 중국 전통 금융업계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쉬위안(徐遠) 베이징대학 금융학 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 먼 미래 현금인출기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 인프라, 금융 비즈니스 모델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 사람들은 저축을 줄일 것이다. 모바일 지갑에 대량의 디지털 통화를 쌓아두기 보다  디지털 통화 펀드를 이용한 재테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미래 은행 업무에서 저축의 비중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금융 서비스와 사업 모델은 자산관리와 대출로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이 뛰어난 대형 은행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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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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