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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라임·옵티' 충돌…유상범, 여권인사 실명 거론에 與 "동명이인"(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50

유상범, 19일 법사위 국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추가공개
여권 인사들 명단 공개 파장...박범계 "우리 당 관계자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장현석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여야가 19일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 펀드상품 투자한 정부·여당 인사 실명을 거명하며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단 속 인물은 여권 관계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의 명단 입수 경로를 따져물었다. 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언급,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국민의힘,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명단 공개…'김진표·김영호·박수현' 거명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로 추정되는 이름이 담긴 펀드 투자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진표, 김경협, 김영호 의원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올랐다.

유 의원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건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어야 한다"며 "동명이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운용 현황'은 중앙지검이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로부터 7월 9일 확보한 것"이라며 "실체 파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그대로 덮은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단 입수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자료는 수사 자료인데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 중인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감 자료는 의원 책임"이라며 "취사선택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며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에게 상대방 의원이 직접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 의원이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것이다. 이 것을 문제 삼자면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모의원은 누구도 확보할 수 없는 경찰내사보고서로 질의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 속 정부·여당 인사는 '동명이인'이라는 반격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김, 박 등은 우리 당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與, '野 정치인 로비 의혹' 반격…'윤석열 장모사건' 연관 의혹도 

여권은 이번 사태에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집중 파헤쳤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공개, 야권 인사와 현직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접대받은 야권 인사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 검사는 지난 2월에 (남부지검에) 파견됐고, 이 분이 윤석열 사단에 있다"며 "윤 위원장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확인해준 사안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연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라임 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여권 인사 위주로만 (수사가) 되나 했더니 윤석열 총장 장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라임 관련) D사 대표이사는 윤 총장 장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선수로 뛴 이모 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다.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여권만 겨냥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 때부터 관련성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널A 사건 관련 녹취록을 언급하며 "당시 윤 총장이 뽑은 검사 4명은 모두 라임으로 갔다"며 "처음부터 라임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부실수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전 남부지검장은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총 지휘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스킨앤스킨 변호를 맡았다"며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사법 등 법률을 위반한 전직 검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송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해야 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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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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