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라임·옵티' 충돌…유상범, 여권인사 실명 거론에 與 "동명이인"(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50

유상범, 19일 법사위 국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추가공개
여권 인사들 명단 공개 파장...박범계 "우리 당 관계자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장현석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여야가 19일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 펀드상품 투자한 정부·여당 인사 실명을 거명하며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단 속 인물은 여권 관계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의 명단 입수 경로를 따져물었다. 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언급,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국민의힘,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명단 공개…'김진표·김영호·박수현' 거명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로 추정되는 이름이 담긴 펀드 투자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진표, 김경협, 김영호 의원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올랐다.

유 의원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건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어야 한다"며 "동명이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운용 현황'은 중앙지검이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로부터 7월 9일 확보한 것"이라며 "실체 파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그대로 덮은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단 입수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자료는 수사 자료인데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 중인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감 자료는 의원 책임"이라며 "취사선택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며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에게 상대방 의원이 직접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 의원이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것이다. 이 것을 문제 삼자면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모의원은 누구도 확보할 수 없는 경찰내사보고서로 질의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 속 정부·여당 인사는 '동명이인'이라는 반격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김, 박 등은 우리 당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與, '野 정치인 로비 의혹' 반격…'윤석열 장모사건' 연관 의혹도

여권은 이번 사태에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집중 파헤쳤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공개, 야권 인사와 현직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접대받은 야권 인사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 검사는 지난 2월에 (남부지검에) 파견됐고, 이 분이 윤석열 사단에 있다"며 "윤 위원장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확인해준 사안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연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라임 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여권 인사 위주로만 (수사가) 되나 했더니 윤석열 총장 장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라임 관련) D사 대표이사는 윤 총장 장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선수로 뛴 이모 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다.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여권만 겨냥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 때부터 관련성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널A 사건 관련 녹취록을 언급하며 "당시 윤 총장이 뽑은 검사 4명은 모두 라임으로 갔다"며 "처음부터 라임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부실수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전 남부지검장은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총 지휘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스킨앤스킨 변호를 맡았다"며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사법 등 법률을 위반한 전직 검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송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해야 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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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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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