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
1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고령자 세액공제율도 상향
1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고령자 세액공제율도 상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시장 혼란이 커지자 1주택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난 7월과 8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선 막고자 부동산법안을 처리했으나 일부 보완점이 발견됐다. 1가구 실거주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논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전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란이 지속되자 당 차원의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띄운 것.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며, 실거주자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 확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당장 많은 사람들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은 특히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에 대한 정책 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가 아닌 장기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거주시 최대 50% 종부세 감면혜택을 준다. 또 1주택자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최대 40% 적용한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