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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8:47

여야, 라임·옵티머스 공방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감 막바지에 큰 이슈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실체 규명보다는 '일단 질러'에 가까운 확인되지 않은 실명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없는 정쟁을 그만두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 외에 국민의힘은 내부 고충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중도, 청년에 포커스를 두고 기존 세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득권' 취급을 당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로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여투쟁과 내부 조율,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떠안은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박관용 상임고문단 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지지 요청 '광폭행보'…하루에만 세차례 정상통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하루 동안 룩셈부르크·이탈리아·이집트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유명희 지지 요청' 통화는 약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를 시작으로 8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다.

靑, 추미애 장관에 대놓고 힘실은 이유…文대통령 의중 담겼나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번번이 대립함에 있어 그간 한 발짝 떨어져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수사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추 장관의 편에 선 것이다.

홍남기 "3분기 플러스 성장 예상"...문대통령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단독]軍, 부사관 한 계급 늘려 4개→5개 확대 추진 /동아일보
군이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부사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 4계급에 추가로 한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군 사병 '치료 휴가' 내고 무단출국…"여친 만나려" /JTBC
한 공군 병사가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나갔는데 제때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일종의 '탈영'인데요. 닷새 만인 오늘(20일) 귀국하긴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정부, 해적 판치는 기니만서 한국인 조업시 벌금부과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灣) 일대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적 납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文 대통령에 공개 편지 "지금이 탈북자 구할 절호의 기회" /조선일보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수전 숄티 미 디펜스 포럼 회장이 20일(현지시각)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중국내 탈북자를 구해내자는 제안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숄티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탈북자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중국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할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며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백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만나는 피살공무원 형 "면담 비공개, 정부 껄끄러워해"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서해 수역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유가족을 21일 오전 만난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이하 이씨)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생의 피살 경위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개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느냐"며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 다뤘다는 강경화 장관에게도 외교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오늘 탈당 "고질적 편가르기 민주당에 반대"/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탈당한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는 당을 떠나는 방법으로 표명할 때라는 게 금 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들끓는데…이낙연-이재명 서로 다른 노선/조선일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세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與 "재산세 완화 추진… 종부세는 유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재산세를 일부 낮추면서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종부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비대위 여기서 끝내자" 당 안팎 비판에…김종인 체제 '흔들'/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를 향한 비판이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다.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는 현역 의원의 공개 발언까지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고 썼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인 김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자고 주장한 것이다.

박관용 "요즘 야당이 제역할 못하고 있다" 김종인 "MB·朴 문제 사과, 말리지 마라"/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존 당 주류인 영남 세력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려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재판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안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해야겠다. 재·보선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보진영 금기 넘어…김종철 '정책 광폭행보'/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50)가 취임 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입법 현안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보편적 증세와 연금개혁 등 진보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의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노회찬·심상정을 뛰어넘는 진보정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당의 강점인 정책 이슈화를 앞세워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종합]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정치권 격돌 "정쟁 멈춰야" VS "탈원전 폐기"/뉴스핌
월성 1호기 폐쇄에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은 둘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징계에 그쳤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지역구 인근에 원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영남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당정, 전세대란에 경제상황 점검회의 열고 고용 안정·주거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상황과 주거 상황 등을 점검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지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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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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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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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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