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주일대사 "27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시간 좀 더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6:4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본대사관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는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분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내각이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 아니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는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남관표 주일대사(화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남 대사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확고한 대처를 강구하고 있다"며 "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저장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남 대사는 "지금 그 방침을 빨리 정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스가 총리가) 어제 인도네시아 방문 시에도 관련 언급했는데 '언제까지 방침을 정하지 않고 늦출 수는 없다. 향후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처리 방침을 이달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방침이나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남 대사는 또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던 중국도 외무성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전 협의와 정보공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처리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이행을 위해 2년 동안 관련 조치를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우려들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중국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과 외무성의 외교단 브리핑,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통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서 투명한 정보 공유, 그리고 국제사회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서 국제사회의 공조 기반의 조치를 강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 참석자들은 방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된 결정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