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윤석열 폭탄발언 '후폭풍'…추미애는 감찰카드·검찰 내부선 응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장관 부하 아니다"…尹, 22일 국감서 작심발언 쏟아내
秋, 국감 중 SNS에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추가 감찰 지시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정치가 검찰 덮었다"…내부망엔 尹 응원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배제 지시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위법이다.",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난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다. 식물총장이 어떻게 비호를 하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3일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지난 22일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윤 총장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 등 법무부와 검찰, 두 조직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총장은 자정을 넘어 15시간 동안 진행된 전날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추미애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윤 총장은 최근 이른바 라임 펀드 사기 사태와 처가 관련 사건 수사에서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확실하다"고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반발했다.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지 10분 만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사퇴 가능성은 일축하는 반면 퇴임 후 정치 입문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총선 이후 임명권자로부터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잘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에 정치 입문이 포함되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퇴임 후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들을 쏟아내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며 그를 저격했다. 이어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반격에도 윤 총장의 입은 거침이 없었다. 윤 총장은 국감 중 이들 지시를 전해 듣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감찰을 한다"며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감찰 지시는)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에 검찰 내부도 들썩이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윤 총장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논란의 중심이 된 라임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던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국감 시작 직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은 이 글에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반면 추 장관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도 관측됐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21일 남긴 제목 '총장님을 응원합니다'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의 감찰능력을 '궁예의 관심법'이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국감이 진행되며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 쏟아지자 이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응원했다. 검사들은 '총장님, 검사들의 소신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다하시리라 믿습니다'는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은 문자 보고가 있어도 무관. 총장은 '카더라'만 있어도 배제'라고 비판하고 또다른 댓글에서는 '주인에게 꼬리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황금들판을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하비가 더 멋있다'면서 이른바 '추 장관 라인'으로 지목된 검사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침묵하던 윤 총장이 전날 작심발언으로 추 장관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조직 결속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박순철 검사장 사임 하루 만에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새 남부지검장 자리에 이정수(51·26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