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해 시행 중"
"함께 잘 사는 나라 위해 국민들 적극적으로 함께 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큰 화제가 된 조은산의 '시무7조'에 대해 청와대가 드디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고견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에는 43만961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3일 오후 '조은산의 시무7조'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
앞서 청원인은 문 대통령을 '폐하'라고 칭하며 외교정책, 경제정책, 코로나19 대응 등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거론했다.
특히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 투자 등으로 사임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으다)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역구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등으로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투기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청원을 정부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 등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투기 목적 단기거래 근절, 실수요자 주택 공급, 다주택 이익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위축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