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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빛 3·4호기 발전손실금 2조 넘어서…지역자원시설세도 344억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57

한수원, 현대건설과 비용책임 마무리 못짓고 공극 보수 완료
이소영 "비용 책임 문제 매듭짓지 못한 상태서 재가동 안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후 수년 동안 멈춰 있는 한빛 3·4호기의 발전손실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한빛 3·4호기가 가동 정지한 기간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손실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빛 3·4호기의 정비 기간은 이날 현재 기준 각각 818.5일과 1186.5일에 달한다. 이에 각 연도의 원전 평균가동률과 원자력 판매단가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두 발전소의 발전손실량과 발전손실금액은 각각 3444만㎿h와 2조562억원이다.

㎾h당 1원씩 적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하면 총 344억원에 이른다. 한빛 3·4호기의 공극 문제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거둘 수 있었던 2조원의 수입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백억원의 예산 또한 사라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의 책상 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회의자료가 수북이 쌓여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한수원은 이 의원의 지적에 "격납건물철판(CLP) 및 공극 점검·보수로 인해 증가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따른 예상발전량은 손실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한수원은 한빛 3·4호기 공극문제에 대한 현대건설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공극 발생 원인은 아니지만 야간작업으로 인해 작업자 집중도가 떨어져 다짐 부족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부실공사에 대해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시공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해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한빛 3·4호기의 공극 문제를 야기한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비용 책임의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지난 9월 한빛 3호기의 공극 보수를 완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비용 책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은 안 되며, 현대건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신고리 3호기에서도 격납건물 공극이 발견된 것은 부실공사가 다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한빛 3호기와 4호기에서는 각각 124개와 140개의 공극이 발견됐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 공극의 원인이 야간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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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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