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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미온적' 질타에 "日 주권 문제"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35

이재정 의원 "외교부 대응 지나치게 소극적"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우려에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하는 외교부인 만큼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외교 파트너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교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원님이 보는 시각은 관심이나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외교부의 부족한 점도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 질의에도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며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관 보고문서에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주권적 사항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빨간 밑줄'이 그어진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외교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국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개 주한대사들과 면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화로 진행한 것도 부적절했다며, 총력 외교를 폈어야 했을 지난 9월 64차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3번의 회의를 벌인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만 1번 한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중심의 TF(태스크포스)가 지난 2018년 10월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8월에야 첫 회의를 했고 현재 방사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TF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도 많은 우려를 가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한일 간에) 차관급 (면담)은 최근 몇 번이지만 국장급은 열댓 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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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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