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한 '홍남기 방지법'에 뿔난 공인중개업계..."정책 실패 책임전가 말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0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의견 수백건 등록
"세입자 계약갱신 번복하면 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 반발
공인중개협회, 집단행동 예고...국토부 "의견수렴 후 보완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 보완책으로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기존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엔 거래당사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새 임대차법을 둘러싼 갈등 해소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 '홍남기 방지법' 나오자마자 반대의견 수백건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공인중개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올라온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26일 오후 기준 770건에 달하는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 낀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미행사 또는 행사 완료)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서류에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해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차 분쟁이 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를 맞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규제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은 반발이 크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의 실패를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느냐"며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갱신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공인중개사 스스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세입자에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가 없다.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세입자가 게약갱신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면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하거나 관련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 파기,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6 yooksa@newspim.com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집주인이 확인해야"...집단행동 '예고'

공인중개업계에선 거래 당사자인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남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주인 책임 하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국민청원과 집회 등 집단행동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앞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해당 거래시스템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용현 협회장 등 공인중개사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 대장을 종이 서류로 주고받는데, 이를 데이터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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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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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