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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세대란 최악 자초한 당정 '엇박자'만…임대인·임차인 갈등과 고통 깊어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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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전세난 해소 속도
정부 "좀 더 지켜봐야" 신중모드 유지
"표준임대료 검토 안 해"...추가 대책 '불투명'
월세 세액 공제·중대형 공공임대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반면, 정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중심으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난 21일 국회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0.25 leehs@newspim.com

◆ 여당, 전세난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국토부 "지켜보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 불안은 가중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새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서울 중심으로 전세난이 현실화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다. 그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수차례 대책에도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이 출범한 지난 19일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최근 전셋값 상승과 매물 급감 등 시장 불안은 크지 않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변화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었고 임대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상 전세 매물이 크게 줄거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격히 늘지 않았다는 게 김 장관 주장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정부 부동산 대책보다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금리 인하로 임차인 입장에선 이자비용이 줄어 선호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반면, 집주인 입장에선 실수익이 줄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5 yooksa@newspim.com

◆ 다음주 표준임대료 등 대책 마련?...정부 "검토 안해"

시장에선 이르면 다음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표준임대료 제도와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긋기에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여당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표준임대료 도입시 전셋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가 지나친 개입에 의한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임대료는 매물의 입지뿐만 아니라 면적, 층수, 조망, 구비 물품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시장 특성상 표준임대료 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배제하고 지자체별 물가나 경제사정으로만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면 시장에서 정해진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일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데이터 구축이 돼 있지 않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시장 정보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임대차신고제도 시행 이후에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면밀히 따져보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10.25 alwaysame@newspim.com

◆ "월세 임차인 세액공제·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검토"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대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보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거나 한도 금액을 올려 월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임차인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전용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을 지을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감재 등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이유로 공공주택 건설에 의무 사용되면서 주택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공공임대가 면적이 좁고 건축자재,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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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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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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