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전세대란 최악 자초한 당정 '엇박자'만…임대인·임차인 갈등과 고통 깊어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10:12

여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전세난 해소 속도
정부 "좀 더 지켜봐야" 신중모드 유지
"표준임대료 검토 안 해"...추가 대책 '불투명'
월세 세액 공제·중대형 공공임대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반면, 정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중심으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난 21일 국회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0.25 leehs@newspim.com

◆ 여당, 전세난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국토부 "지켜보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 불안은 가중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새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서울 중심으로 전세난이 현실화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다. 그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수차례 대책에도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이 출범한 지난 19일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최근 전셋값 상승과 매물 급감 등 시장 불안은 크지 않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변화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었고 임대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상 전세 매물이 크게 줄거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격히 늘지 않았다는 게 김 장관 주장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정부 부동산 대책보다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금리 인하로 임차인 입장에선 이자비용이 줄어 선호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반면, 집주인 입장에선 실수익이 줄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5 yooksa@newspim.com

◆ 다음주 표준임대료 등 대책 마련?...정부 "검토 안해"

시장에선 이르면 다음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표준임대료 제도와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긋기에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여당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표준임대료 도입시 전셋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가 지나친 개입에 의한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임대료는 매물의 입지뿐만 아니라 면적, 층수, 조망, 구비 물품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시장 특성상 표준임대료 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배제하고 지자체별 물가나 경제사정으로만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면 시장에서 정해진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일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데이터 구축이 돼 있지 않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시장 정보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임대차신고제도 시행 이후에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면밀히 따져보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10.25 alwaysame@newspim.com

◆ "월세 임차인 세액공제·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검토"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대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보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거나 한도 금액을 올려 월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임차인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전용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을 지을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감재 등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이유로 공공주택 건설에 의무 사용되면서 주택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공공임대가 면적이 좁고 건축자재,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