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항소심도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권남용 혐의 1심서 집행유예…검찰, 징역 3년 구형
"각자 지위에서 소임 다해…실체 판단해달라" 최후변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장·차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 지위에서 범행 전반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정부와 (당시) 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제한하고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다수를 이용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청와대 관련자들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참여해 특조위 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조위는 사실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기가 출범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기관 신뢰 저하를 초래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 업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처럼 변소하거나 책임을 해수부 직원에게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해수부 공무원은 본래 장·차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며 "이들의 보고서 작성행위는 장·차관의 보조자 입장에서 한 것이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조위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해수부 수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후 가장 먼저 대통령께 관철시킨 것이 세월호 인양 문제였다"며 "사건의 실체 진실을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도 "당시 정무수석은 정치권과 대통령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저는 제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며 "누구도 사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과 연계하거나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부적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을 비롯한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수석을 제외한 이들 4명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