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대폭 인상...9억 미만도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1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 69.0%...단계적으로 90%까지 인상
시세 반영 낮은 9억 미만도 높이기로...조세조항은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에 타깃으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저가 주택으로 확대키로 하자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평균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약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격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측 생각이다.

◆ 공시가격, 시세 대비 70→90% 인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정부는 현재 평균 69.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 구간별로 인상 폭과 현실화율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의 경우 평균 68%이며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를 적용했다.

만약 시세 반영률을 일괄적으로 90%까지 높아지면 현재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에서 20%p(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가 20억원 정도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114㎡)를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5% 수준으로 보유세 450만원을 부담했다.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연간 보유세가 1300만원으로 작년보다 3배 정도 뛴다.

◆ 9억원 미만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커질듯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도 높일 예정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 지표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장학제도 등 복지제도에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이 1주택자와 저소득층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장기간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등은 공청회와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확정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심의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