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8일 사흘 일정으로 방한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올해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 한·일 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방한하는 다키자키 국장은 오는 29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갖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는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전날 다키자키 국장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부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협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측이 실제 얼굴을 맞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 회동이 마지막이다. 양국은 최근 단기 출장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절차 등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시 대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한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협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매번 협의 때마다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의견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현금화' 조치도 논의될 전망이다. 원고 측인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 측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연말쯤 매각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스가 일본 총리가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상회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워낙 (과거사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일본의) 새 내각 출범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는 좀 더 강화된 것 같다"며 "예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도 29일 다키자키 국장과 한일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본부장이 중국, 러시아와도 비슷한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다음달 초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한 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청을 받고 방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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