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선정..."한국판 뉴딜서 10조 이상 삭감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2:52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2:52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6.7% 이르는 재정위기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문제사업 예산 모두 줄일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21조원이 넘게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55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슈퍼 팽창예산'으로 규정하며 100대 문제 사업을 꼽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55조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yooksa@newspim.com

추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 5대 분야로 나눠 분류했다.

그는 "우선 641개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이상을 삭감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주요 문제사업으로 ▲방통위에서 EBS 교육콘텐츠로 309억원 지원함에도 편집사용료 명분으로 359억원을 신규반영한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사업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을 모른다고 전국에 교육장 1,000개소 설치해 집체교육·홍보하겠다며 745억원 반영한 과기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 중복성,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 결여 등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 앨범발매,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국민혈세 15억원을 신규반영한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비대면 확산을 핑계로 신규센터, 인력증원 등 조직확대를 위해 67억원 반영한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분야의 주요 문제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효과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원의 현금살포를 하겠다고 국가예산지원 1조원을 반영한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대기업 수준 회사의 신입사원에게도 국민세금으로 목돈마련 해주겠다고 1294억원 증액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하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문제사업으로 ▲지난해 30억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으나 올해보다 163.1%증가한 51억원을 반영한 국세청의 비주거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2019년 예산집행률이 55.8%에 불과하고 올해 집행률도 7월말기준 44.5%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올해보다 2630억원을 증액편성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 등을 꼽았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권홍보 관련예산,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홍보한다고 올해보다 137% 증액해 25억원을 반영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목적으로 10억원을 반영한 반민주적 발상사업인 방통위의 팩트체크사업 등을 꼽았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