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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3:59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
靑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색? 野 격렬한 항의
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재천명 "수차 약속하고 병역 기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기 중 네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위기 극복으로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동안에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색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연설 시작 전부터 거센 항의를 표했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 국회 협치 등의 발언마다 고성을 질렀고, 연설이 끝난 후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드는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 구축을 위한 쿼드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에 대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방역·경제 모두 잡겠다" /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끊임없이 北과 대화 모색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文이 왜 여기서? 트럼프가 때린 中 '틱톡'에 靑 계정팠다 /중앙일보
중국산 서비스 '틱톡'에 청와대가 공식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틱톡에 '청틱톡(K_newdeal)'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청와대 주요 행사와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 틱톡 계정 팔로워는 현재 22명이다.

해리스 美대사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시행 지지" /세계일보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 시행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28일 해리스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전날(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올린 글이 게시돼 있다.

외교부 "쿼드 참여…투명성·공개성·포용성 지켜야 가능" /이데일리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반중(反中) 전선 구축을 목표로 쿼드를 발전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시 사회적 악영향"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美 지상감시정찰기 한 달간 10차례 한반도 야간 출동 /문화일보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가 10월 한 달간 10차례가량 서해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 등에 따르면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이날 새벽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궤적이 포착됐다. 24일과 21일에는 오후 10시가 넘어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0차례가량 출동했다.

[文 시정연설] 여·야 평가는 극과 극...與 "솔직하고 담백" vs 野 "그릇된 현실 인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4년 연속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인 것이지만, 여야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文 시정연설] 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野 항의…'이게 나라냐' 손팻말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 신원을 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연설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 공무원총살사건" "국회 협치" 언급될 때마다 고성으로 맞받아치는가 하면, 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어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작업복에 헬멧차림 류호정, "文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도착 시간에 맞춰 문 대통령이 입장하는 국회 본관 입구에서 작업복에 헬멧 차림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종인, 文 시정연설 전 환담 거부…"특검 요구 받아들여라"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의 환담을 거부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에 봉사" 발언에…윤석열 '대권 지지도' 15.1%로 급등 / 동아일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했다.

국정감사 끝낸 이낙연 "입법, 입법, 입법" 외치는 이유는? / 한국일보

"이젠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뒤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선 출마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 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남은 40여일간 이 대표가 입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野, 서울시장 후보 2단계 汎野 경선 검토 /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단계 범야권 경선을 통해 외부 인사가 본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박원순 전 서울시장)를 선출할 당시의 경선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이스타 사태 해법 찾아달라" 문 대통령 "정의당이 소금 역할 해주시길"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 지원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고갔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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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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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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