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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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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
靑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색? 野 격렬한 항의
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재천명 "수차 약속하고 병역 기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기 중 네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위기 극복으로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동안에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색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연설 시작 전부터 거센 항의를 표했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 국회 협치 등의 발언마다 고성을 질렀고, 연설이 끝난 후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드는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 구축을 위한 쿼드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에 대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방역·경제 모두 잡겠다" /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끊임없이 北과 대화 모색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文이 왜 여기서? 트럼프가 때린 中 '틱톡'에 靑 계정팠다 /중앙일보
중국산 서비스 '틱톡'에 청와대가 공식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틱톡에 '청틱톡(K_newdeal)'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청와대 주요 행사와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 틱톡 계정 팔로워는 현재 22명이다.

해리스 美대사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시행 지지" /세계일보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 시행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28일 해리스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전날(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올린 글이 게시돼 있다.

외교부 "쿼드 참여…투명성·공개성·포용성 지켜야 가능" /이데일리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반중(反中) 전선 구축을 목표로 쿼드를 발전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시 사회적 악영향"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美 지상감시정찰기 한 달간 10차례 한반도 야간 출동 /문화일보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가 10월 한 달간 10차례가량 서해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 등에 따르면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이날 새벽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궤적이 포착됐다. 24일과 21일에는 오후 10시가 넘어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0차례가량 출동했다.

[文 시정연설] 여·야 평가는 극과 극...與 "솔직하고 담백" vs 野 "그릇된 현실 인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4년 연속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인 것이지만, 여야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文 시정연설] 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野 항의…'이게 나라냐' 손팻말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 신원을 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연설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 공무원총살사건" "국회 협치" 언급될 때마다 고성으로 맞받아치는가 하면, 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어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작업복에 헬멧차림 류호정, "文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도착 시간에 맞춰 문 대통령이 입장하는 국회 본관 입구에서 작업복에 헬멧 차림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종인, 文 시정연설 전 환담 거부…"특검 요구 받아들여라"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의 환담을 거부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에 봉사" 발언에…윤석열 '대권 지지도' 15.1%로 급등 / 동아일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했다.

국정감사 끝낸 이낙연 "입법, 입법, 입법" 외치는 이유는? / 한국일보

"이젠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뒤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선 출마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 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남은 40여일간 이 대표가 입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野, 서울시장 후보 2단계 汎野 경선 검토 /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단계 범야권 경선을 통해 외부 인사가 본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박원순 전 서울시장)를 선출할 당시의 경선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이스타 사태 해법 찾아달라" 문 대통령 "정의당이 소금 역할 해주시길"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 지원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고갔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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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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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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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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