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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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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
靑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색? 野 격렬한 항의
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재천명 "수차 약속하고 병역 기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기 중 네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위기 극복으로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동안에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색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연설 시작 전부터 거센 항의를 표했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 국회 협치 등의 발언마다 고성을 질렀고, 연설이 끝난 후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드는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 구축을 위한 쿼드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에 대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방역·경제 모두 잡겠다" /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끊임없이 北과 대화 모색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文이 왜 여기서? 트럼프가 때린 中 '틱톡'에 靑 계정팠다 /중앙일보
중국산 서비스 '틱톡'에 청와대가 공식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틱톡에 '청틱톡(K_newdeal)'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청와대 주요 행사와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 틱톡 계정 팔로워는 현재 22명이다.

해리스 美대사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시행 지지" /세계일보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 시행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28일 해리스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전날(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올린 글이 게시돼 있다.

외교부 "쿼드 참여…투명성·공개성·포용성 지켜야 가능" /이데일리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반중(反中) 전선 구축을 목표로 쿼드를 발전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시 사회적 악영향"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美 지상감시정찰기 한 달간 10차례 한반도 야간 출동 /문화일보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가 10월 한 달간 10차례가량 서해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 등에 따르면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이날 새벽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궤적이 포착됐다. 24일과 21일에는 오후 10시가 넘어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0차례가량 출동했다.

[文 시정연설] 여·야 평가는 극과 극...與 "솔직하고 담백" vs 野 "그릇된 현실 인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4년 연속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인 것이지만, 여야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文 시정연설] 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野 항의…'이게 나라냐' 손팻말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 신원을 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연설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 공무원총살사건" "국회 협치" 언급될 때마다 고성으로 맞받아치는가 하면, 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어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작업복에 헬멧차림 류호정, "文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도착 시간에 맞춰 문 대통령이 입장하는 국회 본관 입구에서 작업복에 헬멧 차림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종인, 文 시정연설 전 환담 거부…"특검 요구 받아들여라"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의 환담을 거부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에 봉사" 발언에…윤석열 '대권 지지도' 15.1%로 급등 / 동아일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했다.

국정감사 끝낸 이낙연 "입법, 입법, 입법" 외치는 이유는? / 한국일보

"이젠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뒤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선 출마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 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남은 40여일간 이 대표가 입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野, 서울시장 후보 2단계 汎野 경선 검토 /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단계 범야권 경선을 통해 외부 인사가 본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박원순 전 서울시장)를 선출할 당시의 경선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이스타 사태 해법 찾아달라" 문 대통령 "정의당이 소금 역할 해주시길"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 지원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고갔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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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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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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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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