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첫 개최
"공공조달과 정책 연계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소화기 등 345종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기술 및 신산업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안건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향후 그 규모와 공공조달의 영향력은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공공조달이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들과의 연계성이 점차 커지는 등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공공조달 운용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한다"며 "내년 6월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을 유도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한다"며 "혁신기술·신산업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입찰 진입장벽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고 쉽게 구매토록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T)' 3종을 제시한다"며 "이날 혁신제품 지정안에 제시된 혁신제품은 총 345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보면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FT Ⅰ) ▲ 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FT Ⅱ)▲AR 기반의 설비이력관리시스템,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FT Ⅲ) 등이다.
끝으로 그는 "혁신제품으로 지정시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관련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신규 혁신제품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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