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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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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국민의힘 반발로 11월 4일로 연기
김태호, 내각제 주장...국민의힘 대권주자 경쟁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지자체장들이 성추문 의혹 등으로 물러나며 보궐선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가의 예상대로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무시한 셈입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복수의 보궐선거, 대권 주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호 의원이 내각제를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내각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낮은 상황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어떻게 합을 맞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회견부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바이든 당선되면 中·대만 전쟁 위기…韓, 대비해야"/ 뉴스핌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임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2022년을 전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미국, 유명희 지지에 WTO 선거 불확실성↑ "/ 뉴스핌
미국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선거가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무총장 선출 일정이 상당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도 덧붙였다.

공무원 사살 北 "주민통제 못한 韓 우선 책임…시신 아직 못찾아"/ 중앙일보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서해 수역에서 사살한 사건을 두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번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靑참모진 갖가지 이유로 불참… 국감, 내달 4일로 일주일 연기/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달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전날 저녁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기습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선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못 가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미대사, 논란된 국감 발언 "한미동맹 강화 취지"/ 서울신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시간)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8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협의…입장차만 확인/ MBC
오늘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 문제를 놓고 여덟 달 만에 국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성과는 없었다. 국가의 자존심 문제고, 또 일본은 보수 지지층이 달려 있어 해결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는 착착 진행 중이다.

[단독] 국민의힘 '정부예산 삭감' 항목 살펴보니...뉴딜펀드 예산 50% 줄여 /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 정정순 체포안 처리..총선 후 5번째 소속 의원 '선 긋기'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워 발 빠르게 선을 긋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김종인 퇴진론' 찻잔속 태풍?..野중진 "비대위 유지" 중론 /연합뉴스
민의힘 중진의원 대다수가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 조기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김종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가 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이 왜이래" 국민의힘, 저조한 지지율..커지는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자 당내 외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여 공세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안 없는 비판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승산 있다" 판단에.. 스스로 만든 규정 폐기하는 與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걸림돌이 된 당헌 내용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이다. 당이 새롭게 거듭나자는 차원에서 발족한 김상곤 위원장의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김태호 "범야권 연대 해야..내각제 등 개헌도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태호 의원(무소속)이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민심의 요구를 우리 쪽(국민의힘)으로 물꼬를 틀기 위해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문(親文) 외 세력과의 대승적인 연대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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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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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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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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