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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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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국민의힘 반발로 11월 4일로 연기
김태호, 내각제 주장...국민의힘 대권주자 경쟁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지자체장들이 성추문 의혹 등으로 물러나며 보궐선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가의 예상대로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무시한 셈입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복수의 보궐선거, 대권 주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호 의원이 내각제를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내각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낮은 상황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어떻게 합을 맞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회견부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바이든 당선되면 中·대만 전쟁 위기…韓, 대비해야"/ 뉴스핌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임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2022년을 전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미국, 유명희 지지에 WTO 선거 불확실성↑ "/ 뉴스핌
미국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선거가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무총장 선출 일정이 상당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도 덧붙였다.

공무원 사살 北 "주민통제 못한 韓 우선 책임…시신 아직 못찾아"/ 중앙일보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서해 수역에서 사살한 사건을 두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번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靑참모진 갖가지 이유로 불참… 국감, 내달 4일로 일주일 연기/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달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전날 저녁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기습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선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못 가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미대사, 논란된 국감 발언 "한미동맹 강화 취지"/ 서울신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시간)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8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협의…입장차만 확인/ MBC
오늘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 문제를 놓고 여덟 달 만에 국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성과는 없었다. 국가의 자존심 문제고, 또 일본은 보수 지지층이 달려 있어 해결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는 착착 진행 중이다.

[단독] 국민의힘 '정부예산 삭감' 항목 살펴보니...뉴딜펀드 예산 50% 줄여 /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 정정순 체포안 처리..총선 후 5번째 소속 의원 '선 긋기'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워 발 빠르게 선을 긋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김종인 퇴진론' 찻잔속 태풍?..野중진 "비대위 유지" 중론 /연합뉴스
민의힘 중진의원 대다수가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 조기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김종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가 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이 왜이래" 국민의힘, 저조한 지지율..커지는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자 당내 외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여 공세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안 없는 비판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승산 있다" 판단에.. 스스로 만든 규정 폐기하는 與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걸림돌이 된 당헌 내용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이다. 당이 새롭게 거듭나자는 차원에서 발족한 김상곤 위원장의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김태호 "범야권 연대 해야..내각제 등 개헌도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태호 의원(무소속)이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민심의 요구를 우리 쪽(국민의힘)으로 물꼬를 틀기 위해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문(親文) 외 세력과의 대승적인 연대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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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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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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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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