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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후 재판 불출석' 김봉현, 오늘 재판엔 모습 드러낼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6:10

두차례 옥중편지 폭로뒤 지난주 본인 재판엔 안나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관계 로비와 검사 술접대 등 각종 의혹을 폭로했으나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 지 일주일 만이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당시 김 전 회장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불출석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올 줄은 몰랐다"며 "김 전 회장이 몸이 안 좋긴 안 좋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김 전 회장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공식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두 번째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재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 허락을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도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보통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정·관계 로비, 검사 술 접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할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21일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의 출정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 시점과 술 접대 검사를 특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 검사로 지목한 2명의 검사 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나머지 1명도 지목했다"며 "술자리 접대 관련자들 중 일부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술자리 접대한 유력한 날짜도 지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강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는 "알리바이를 대겠다"며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4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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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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