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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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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 시일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나요? 내년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性) 추문으로 인한 과오를 덮고 과감하게 후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전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찬성 86%로 내년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메는 형국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후보자를 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2022년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뤄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서울·부산 합쳐 1400여만명에 대한 표심을 상당수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 모두 지게 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부산에서 전패할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물론 당 내 입지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여권 내 대선 지형이 송두리채 요동치게 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부글부글 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점심과 저녁을 전·현직 중진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서울·부산시장 경선 룰에 대한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중진의원들 달래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지요. 3선 장제원 의원은 "장수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병사들 등에 칼을 꼽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 "올드하다" "혼자 가는 독주 위원장이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어제 중진들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의견 조율의 첫 발을 뗐습니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과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낙연·김종인 두 사람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 의견 수렴차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 위원장,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혜훈, 박진, 권영세, 오세훈. 2020.11.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뉴스핌
국방부가 3일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여부를 유족에게 통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답변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은 후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한국·IAEA, 오늘 고위급 정책협의회서 '북핵검증' 논의/ 뉴스핌
외교부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과 △IAEA 북핵 검증 준비태세 강화 관련 협력 방안 △IAEA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9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주재하에 이날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2018년 11월 제7차, 2019년 11월 제8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도 IAEA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상조 "과도기적 전세 불안정 길어질 수도...대책 마련 중"/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美 대선 앞두고 北 도발?…또 빗나간 전문가 예측/ 노컷뉴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결국 빗나갔다. 북한은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국 차기 대권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했지만 그 자체를 도발로 보기에는 강도가 약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은 언제/ 한국경제TV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된다. 투표는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해 주별로 오전 5~8시부터 오후 7~9시까지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단독]北 리길성 7월 싱가포르 대사 부임… 경제난 타개 위해 동남아 협력강화/ 동아일보
리길성 북한 외무성 아시아 담당 부상(차관급·사진)이 7월경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2일 "부임 시점은 올해 7월 전후"라며 "중국 등 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리길성을 싱가포르로 보내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 부상의 공개 활동은 올 5월 평양 주재 라오스대사관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7월에는 아시아 담당 부상이 박명호 전 중국 대사관 공사로 교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 /뉴스핌
당·정·청이 그동안 논란을 벌이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안에 무게가 실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민주당 요청대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김종인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는 후보 뽑아야", 오세훈 "당 내 좋은 후보 많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잡음이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지역 현·전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이혜훈·김성태·김용태 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대구·경북 지지율 하락에 놀란 野, 선물 싸들고 달려갔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 민심을 겨냥한 '서진(西進)'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도부가 TK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단독]野 "뉴딜예산 보니 文 충성예산"···21조 중 15조 없앤다 / 중앙일보
556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지키느냐 깎느냐'를 놓고 예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 야당은 "15조원을 삭감하겠다"(추경호 국회 예결위 간사)고 벼르고 있다.

규정미달 26% 참여로 "내년 보선에 후보 공천"… 與 당헌개정 투표 논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낙연 싱크탱크 수면 위로…'친문'의원들도 독자세력 꾸려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대선용 싱크탱크를 준비 중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이달 안에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내년 봄 시작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권 내 세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야당, 재·보선 원인 제공 당 '무공천 강제 법안' 공조/ 경향신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의 무공천을 강제하는 방안에 공조할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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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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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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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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