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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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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 시일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나요? 내년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性) 추문으로 인한 과오를 덮고 과감하게 후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전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찬성 86%로 내년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메는 형국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후보자를 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2022년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뤄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서울·부산 합쳐 1400여만명에 대한 표심을 상당수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 모두 지게 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부산에서 전패할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물론 당 내 입지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여권 내 대선 지형이 송두리채 요동치게 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부글부글 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점심과 저녁을 전·현직 중진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서울·부산시장 경선 룰에 대한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중진의원들 달래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지요. 3선 장제원 의원은 "장수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병사들 등에 칼을 꼽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 "올드하다" "혼자 가는 독주 위원장이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어제 중진들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의견 조율의 첫 발을 뗐습니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과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낙연·김종인 두 사람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 의견 수렴차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 위원장,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혜훈, 박진, 권영세, 오세훈. 2020.11.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뉴스핌
국방부가 3일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여부를 유족에게 통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답변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은 후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한국·IAEA, 오늘 고위급 정책협의회서 '북핵검증' 논의/ 뉴스핌
외교부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과 △IAEA 북핵 검증 준비태세 강화 관련 협력 방안 △IAEA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9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주재하에 이날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2018년 11월 제7차, 2019년 11월 제8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도 IAEA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상조 "과도기적 전세 불안정 길어질 수도...대책 마련 중"/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美 대선 앞두고 北 도발?…또 빗나간 전문가 예측/ 노컷뉴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결국 빗나갔다. 북한은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국 차기 대권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했지만 그 자체를 도발로 보기에는 강도가 약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은 언제/ 한국경제TV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된다. 투표는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해 주별로 오전 5~8시부터 오후 7~9시까지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단독]北 리길성 7월 싱가포르 대사 부임… 경제난 타개 위해 동남아 협력강화/ 동아일보
리길성 북한 외무성 아시아 담당 부상(차관급·사진)이 7월경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2일 "부임 시점은 올해 7월 전후"라며 "중국 등 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리길성을 싱가포르로 보내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 부상의 공개 활동은 올 5월 평양 주재 라오스대사관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7월에는 아시아 담당 부상이 박명호 전 중국 대사관 공사로 교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 /뉴스핌
당·정·청이 그동안 논란을 벌이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안에 무게가 실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민주당 요청대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김종인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는 후보 뽑아야", 오세훈 "당 내 좋은 후보 많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잡음이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지역 현·전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이혜훈·김성태·김용태 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대구·경북 지지율 하락에 놀란 野, 선물 싸들고 달려갔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 민심을 겨냥한 '서진(西進)'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도부가 TK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단독]野 "뉴딜예산 보니 文 충성예산"···21조 중 15조 없앤다 / 중앙일보
556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지키느냐 깎느냐'를 놓고 예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 야당은 "15조원을 삭감하겠다"(추경호 국회 예결위 간사)고 벼르고 있다.

규정미달 26% 참여로 "내년 보선에 후보 공천"… 與 당헌개정 투표 논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낙연 싱크탱크 수면 위로…'친문'의원들도 독자세력 꾸려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대선용 싱크탱크를 준비 중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이달 안에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내년 봄 시작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권 내 세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야당, 재·보선 원인 제공 당 '무공천 강제 법안' 공조/ 경향신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의 무공천을 강제하는 방안에 공조할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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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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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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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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