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ROTC 중앙회, 오늘 '우수 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6:00

우수인재 유입 위한 복무기간 단축·전역 후 취업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ROTC(학군장교) 중앙회가 국회와 함께 4일 '우수 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ROTC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정필모 의원(19기,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23기, 국민의힘), 홍성국 의원(24기, 민주당), 김민기 의원(26기, 민주당) 등 ROTC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 공식마크 [사진=대한민국 ROTC 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황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도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영래(6기) 전 동덕여대 총장, 전 한국정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고현수(20기) 예비역 육군 중장(전 2군단장, ROTC중앙회 국방안보위원장)이 할 예정이다.

발제는 초급장교의 지원율 저조 실태와 취업문제, 복지지원의 문제점과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ROTC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보완방안이다.

토론자로는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김준홍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김종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김경중 육군본부 인사기획/근무차장, 박효선(21기)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김준철(28기) ROTC중앙회 권익부위원장, 전규열(29기)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박효선 교수는 '우수 인력들이 학군장교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와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한 과감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후방 부대의 초급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복무기간은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현 18개월)과 달리, 1961년 창설 시 24개월에서 1968년 28개월로 연장된 이래 지금까지 52년간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과 복지에 대한 메리트 부재로 지원율이 현저히 급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ROTC의 위기이자,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 및 군 안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토론회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박진서 중앙회장(15기)은 "미래 국방의 초석이 되는 초급장교의 선발-양성-임관-전역후 취업 등 4단계의 순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역 후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군 우수자원들이 사회에 나와 각 조직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군과 사회가 상호 융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육군혁신 방향, 국방 미래환경, 국민적인 요구를 인식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제도개선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