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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선택] 독일 국방 "미국 헌법적 위기 사태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20:37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20:37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독일 정부 고위 관료가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을 두고 헌법적 위기 사태를 경고했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4일 독일 현지 방송 ZDF에 출연해 미국 대선 결과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이것은 매우 폭발적인 쟁점으로 미국의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한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임자로 거론되며 주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백만 표의 개표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천명했고, 이는 미국 양당 의원으로부터 비난을 불러왔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는 즉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언급한 데 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률팀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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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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