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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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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초박빙 승부 이어져...문대통령도 예의주시
與, 송영길 외통위원장 주도로 16일 방미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의 새 대통령을 뽑은 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 개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으며 정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민주당 한반도 TF 단장)은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당선자 측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차기 행정부의 속내를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시계도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일정 비운채 美 상황 주시...靑. 후속 조치 준비에 분주/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시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미 대선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5일에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논란' 홍남기 '자기 정치' 추미애… 연말 개각설 모락모락/국민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돌연 사의를 밝혔다가 번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시 충돌하는 등 문재인정부 '내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美대선 상황별 시나리오 만든 靑 "최선의 준비 해놨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한국일보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합수단이 확인한 계엄문건 최종본엔 '광화문 탱크 투입' 위수령은 없었다/조선일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조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종건 차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면담…외교장관 대면 교류 재개 논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일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 찾은 이낙연 "가덕 신공항 희망고문 빨리 끝내겠다" /뉴스핌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덕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항 희망고문을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역 불출마해야…16일 경선 룰 발표" /뉴스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16일에서 20일 사이 경선 룰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이 후원한 좋은후보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與다주택자 여전히 16명… 이낙연 "처분 안하면 공천 불이익"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소속 의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 의원은 16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의원(174명)의 9% 정도가 다주택자란 얘기다.

윤석열 존재감 너무 커졌나, 주호영 "정치권 오는 것 반대" /중앙일보
여권과의 갈등 속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권이 견제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동아일보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

야당서 띄운 서울시장 시민후보론…국민의힘, 안철수·금태섭에 러브콜? /한겨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경선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기야 당 소속이 아닌 시민후보를 뽑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해선 승산이 없으니 반문재인 성향의 외부 명망가와 함께 당 밖에서 경선을 치러 후보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다.

정치권, 한미의회 외교로 창구 다변화 모색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한미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외교난제가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미 의회와 소통창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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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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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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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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