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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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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초박빙 승부 이어져...문대통령도 예의주시
與, 송영길 외통위원장 주도로 16일 방미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의 새 대통령을 뽑은 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 개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으며 정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민주당 한반도 TF 단장)은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당선자 측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차기 행정부의 속내를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시계도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일정 비운채 美 상황 주시...靑. 후속 조치 준비에 분주/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시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미 대선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5일에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논란' 홍남기 '자기 정치' 추미애… 연말 개각설 모락모락/국민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돌연 사의를 밝혔다가 번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시 충돌하는 등 문재인정부 '내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美대선 상황별 시나리오 만든 靑 "최선의 준비 해놨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한국일보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합수단이 확인한 계엄문건 최종본엔 '광화문 탱크 투입' 위수령은 없었다/조선일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조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종건 차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면담…외교장관 대면 교류 재개 논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일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 찾은 이낙연 "가덕 신공항 희망고문 빨리 끝내겠다" /뉴스핌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덕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항 희망고문을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역 불출마해야…16일 경선 룰 발표" /뉴스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16일에서 20일 사이 경선 룰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이 후원한 좋은후보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與다주택자 여전히 16명… 이낙연 "처분 안하면 공천 불이익"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소속 의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 의원은 16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의원(174명)의 9% 정도가 다주택자란 얘기다.

윤석열 존재감 너무 커졌나, 주호영 "정치권 오는 것 반대" /중앙일보
여권과의 갈등 속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권이 견제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동아일보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

야당서 띄운 서울시장 시민후보론…국민의힘, 안철수·금태섭에 러브콜? /한겨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경선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기야 당 소속이 아닌 시민후보를 뽑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해선 승산이 없으니 반문재인 성향의 외부 명망가와 함께 당 밖에서 경선을 치러 후보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다.

정치권, 한미의회 외교로 창구 다변화 모색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한미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외교난제가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미 의회와 소통창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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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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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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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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