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처분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천 불이익 등을 주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 4일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이며, 전수조사 시작 후 지난달 31일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16명은 가족과 거주하거나 공동지분 형태로 보유하는 등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배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윤리감찰단은 또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 2명도 나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신속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감찰단장을 맡은 최기상 의원은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당대표가 서신을 보내 협조를 재차 요청했으며, 사실상 처분이 곤란해 보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주택 해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천 불이익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윤리감찰단 측이 전했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154명)·광역의회의장(643명)·기초의회의원 (1598명)을 대상으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리감찰단은 "올해 연말까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감찰단을 통해 신속히 감찰을 실시,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연말까지 마쳐줄 것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주택 해소 추진과 관련, 17개 시·도당에 당대표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연말까지 다주택 해소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거듭 권고했다. 21대 총선 전 출마자들에게 '다주택 매각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 9월 윤리감찰단을 신설해 당 소속 의원, 주요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같은 처분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천 불이익 등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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