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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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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해진 美 대선...靑, 오후 NSC 상임위 소집
문대통령, 홍남기 재신임 거듭 강조...與, 김상조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시사하며 세계 정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후 NSC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이슈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번번이 당청의 압력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철회하며 '바보형' 소리까지 듣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 때문입니다.

사표를 즉시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를 '경제회복 적임자'라며 다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파동의 책임자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당정청 정책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할 김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입니다. 홍 부총리의 사의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개각설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2021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레이더P] 사표냈던 홍남기에 다시 힘실어준 文…"경제회복 적임자"/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최근 사표를 제출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종합] 靑 "美대선 결과 관계없이 적극 협력"…오후 3시 NSC 상임위/뉴스핌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권에 다가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표중단과 재검표 요구 등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靑, 예측 넘어선 '초접전' 예의주시…북핵협상·한미동맹 현안도 안갯속/헤럴드경제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만하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역대급' 혼란상을 두고 5일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 대선이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극도의 신중함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OP 경계시스템 작동오류·고장' 5년간 2749건/문화일보
지난 3일 민간인 복장의 북한 남성 A씨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순간 대북 경계 감시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 첨단 센서(광망)'가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이 부대 GOP 철책이 뚫린 후 경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데다 2011∼2019년 첨단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여 휴전선 155마일 전방부대에 설치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결정적 순간에 먹통이 된 것이다.

北아동 강제노역이 '방과후 활동'?... 통일부 "남북한 함께 하길 기원" 논란/서울경제
통일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북한 아동 강제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부는 북한을 미화하려는 의도 없이 실상을 그대로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혼란 속 미국가는 강경화…"가는 것 맞냐"vs"유익한 방문되도록 할 것"/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만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경합주에서 앞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태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한반도 평화 논의"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이혜훈·이진복, 19일 김무성 포럼 출격…서울·부산시장 출마선언 할 듯 /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진복 전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마포포럼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19일 이진복·이혜훈 전 의원의 강연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출마)선언까지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野 서울시장 선거 전략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 현역의원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의 경선 참여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당의 간판을 떼느냐 여부다.

'당정 갈등' 표출에 민주당도 "김상조 뭐했냐" 비판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으로 당정 간 정책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자 여당 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재부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아쉽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김 실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독]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세금 오히려 오른다 /한국경제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울 지지도 31.4%..민주 30.3% 역전"[리얼미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지지도를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1.2%포인트 떨어진 27.7%로 나타났다.

野 서울시장 '필승카드' 찾기..안철수·금태섭 언제 입여나 /뉴스1
국민의힘 안팎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 밖에서라도 후보를 찾아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지지가 따르는 이른바 '시민후보'로 이기자는 것이다.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받는 국민의힘 외부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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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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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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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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