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직영 통합 지지"…돌봄전담사들 또 다른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1: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을 둘러싼 돌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의 돌봄교실 통합운영을 지지한다며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의 민간위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돌봄전담사들 내부 갈등의 조짐도 감지된다.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교사노조연맹, 서울교사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돌봄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은 그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어린아이가 돌봄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 적용되며 고3 학생들은 진학 준비 특수성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2020.08.26 leehs@newspim.com

이들은 "현재 어린이 돌봄은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지역에서는 아동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제각기 관장하고 있어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수요 변화에 따른 통합적 인력 배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놀이·교육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실시,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돌봄사업을 복지 마인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장이 관리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도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지자체로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추진위는 현재 각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와 통합할 경우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미숙 추진위원장은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지금 센터장이 없어 서울 내 돌봄전담사의 경우 행정업무를 하면서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이들이 충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자체와 통합할 경우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센터장과 아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일제 돌봄전담사 구조로 고용 승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의 주장은 현재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다른 돌봄전담사들의 의견과 정면 배치된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지자체와 통합해야 한다는 교사 측과 부딪치며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1일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나가며 오는 6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 등 일부 돌봄전담사들이 의견을 달리 하면서 돌봄전담사 내부 갈등 역시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추진위에는 서울시 전일제 돌봄전담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 조건부로 지자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추진위원장은 "이 같은 고용 승계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돌봄교실의 지자체 통합운영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