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직영 통합 지지"…돌봄전담사들 또 다른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1: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을 둘러싼 돌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의 돌봄교실 통합운영을 지지한다며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의 민간위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돌봄전담사들 내부 갈등의 조짐도 감지된다.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교사노조연맹, 서울교사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돌봄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은 그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어린아이가 돌봄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 적용되며 고3 학생들은 진학 준비 특수성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2020.08.26 leehs@newspim.com

이들은 "현재 어린이 돌봄은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지역에서는 아동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제각기 관장하고 있어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수요 변화에 따른 통합적 인력 배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놀이·교육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실시,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돌봄사업을 복지 마인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장이 관리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도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지자체로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추진위는 현재 각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와 통합할 경우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미숙 추진위원장은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지금 센터장이 없어 서울 내 돌봄전담사의 경우 행정업무를 하면서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이들이 충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자체와 통합할 경우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센터장과 아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일제 돌봄전담사 구조로 고용 승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의 주장은 현재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다른 돌봄전담사들의 의견과 정면 배치된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지자체와 통합해야 한다는 교사 측과 부딪치며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1일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나가며 오는 6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 등 일부 돌봄전담사들이 의견을 달리 하면서 돌봄전담사 내부 갈등 역시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추진위에는 서울시 전일제 돌봄전담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 조건부로 지자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추진위원장은 "이 같은 고용 승계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돌봄교실의 지자체 통합운영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