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돈 문제'로 번진 秋·尹 갈등…여야, 내주 법무부·대검찰청 특활비 검증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0:47

김종민 "대선 후보가 선거 1년 앞두고 특활비 영수증 없이 쓴다"
추미애 "대검찰청 특활비, 법무부 보고 따로 없이 검찰총장이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주중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의 올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 중 84억원이 배정된 대검찰청 특활비가 빌미가 됐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법무부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특수활동비 배정 기준 등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문서검증 안건을 상정했고 여야는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선거를) 1년 앞두고 (특활비) 84억 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집행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특활비가)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누가 검증하느냐"라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디에 쓸지, 누가 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사업 항목에 제대로 안 쓰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텐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8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특활비를 감사하면서 배정 기준, 사용 절차 등을 다 본다"라며 "특활비가 문제 많고 확인 안 되고 뭉텅이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나눠 쓰는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던 중 백혜련 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특활비를 쓰는 소관 기관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합의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