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가 '중국 모욕'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돌연 종료한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 페이퍼게임즈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 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면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뀔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며서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 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작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게임 개발사 페이퍼게임즈가 만들고 페이퍼게임즈코리아가 서비스하는 '샤이닝니키'는 지난 4일 한국 출시를 기념해 한복 아이템인 '품위의 가온길' '세워 속 한울' 등의 의상을 선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 이용자들이 SNS에서 "한복은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자, 페이퍼게임즈코리아는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벤트 아이템들은 모두 파기 및 회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국 본사 측은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한국 서버에서 중국을 모욕할 경우 계정 정치 조치를 취한다는 공지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도 반발, 계정 삭제·환불 조치를 진행하려 했지만, 중국 측은 지난 5일 저녁 긴급점검-점검연장을 이어가더니 갑자기 긴급점검 2분 전 '서비스 종료' 공지를 공식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회수는 물론 환불 관련 조치도 막막해졌다.

샤이닝니키 측은 서비스 종료 관련 공지에서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한복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 언론을 여러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고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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