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설계사노조, 불법 저지른 설계사 복직 시위..."악사손보 흠집 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악사손보가 '특별이익제공금지법' 어겨 해고한 설계사
설계사노조가 부당해고 철회 주장하며, 회사앞에서 시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 오세중, 이하 설계사노조)가 회사의 내규는 물론 보험업법을 위반한 설계사를 복직시키라며 집단행동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노조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설계사가 해촉(해고)된 배경은 파악하지 않고 조합원만 모집하기 위한 행위라는 관측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노조는 오는 10일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설계사 A씨에 대한 부당 해촉 철회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악사손보 노조에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회사 내규는 물론 보험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설계사까지 보호하는 설계사노조의 집회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나온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금지)는 고객의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텔레마케터(전화 영업) 설계사 A씨는 지난달 중순 진행된 악사손보의 내부통제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고객과 통화 내용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현금을 넣어준다는 대화가 오간 것.

대납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권하기 위해 고객 번호를 알아내 A씨는 본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통화도 진행했다. 이는 사적으로 고객정보를 사용한 부당행위로 내규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고객관리 명목으로 선물도 지급했다. 통신판매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내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고객정보 부당 사용과 통신판매 준수사항 위반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보험사는 영업조직 관리를 위해 위반사항 적발시 내규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A씨는 보험업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것과 함께 2가지 내규를 어긴 셈이다. 악사손보는 즉각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촉을 통보했다.

영업조직은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보험사는 설계사 강제해촉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제해촉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탓이다. 회사는 물론 고객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계사노조는 이처럼 내규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보험업법을 위반한 설계사를 복직시키라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지부장이 지난달 29일 악사손해보험 설계사의 부당해촉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노조는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전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현재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모두 내린 상황이다. (사진=보험설계사노조 SNS 이미지 캡쳐) 2020.11.09 0I087094891@newspim.com

업계는 설계사노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설계사의 부당해촉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닌, 보험사 평판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사무금융노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시각이다. 해당 설계사의 강제해촉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에 조합원만 모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설계사노조는 가입 후 매월 2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급 없이 모집수당을 받는 설계사가 많을수록 보험사의 실적은 좋아진다"며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거나 내규 위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만 강제해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설계사까지 보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중 설계사노조 지부장과 유선으로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페이스북 등 부당해촉을 철회하라며 악사손보를 상대로 올린 게시물들은 전부 삭제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